아이빌공고 제2020-7호

2020년도 아이빌 시설 임대(7차 재공고) 입찰 공고

지역특화산업인 안경 제조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건축된 아이빌 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기업 및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자격을 갖춘 기업 및 개인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아이빌 시설 임대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240(노원동3가)

다. 임대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구분	용 도	물건수	면적(㎡)			예정가격 (부가세 별도)
			계	전용	공용
건물	공 장	4	483.09	275.52	207.57	21,752,020
합 계		4	483.09	275.52	207.57	21,752,020

※ 사용목적 : 안경산업관련 분야(연구개발, 제조, 마케팅등) 영위

※ 입찰 참가 시 미리 해당시설의 현장 및 제반조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이행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됨.

※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 낙찰금액의 부가세(10%)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라. 임대조건 : [붙임2]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참조

※특수조건은 추후 계약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사용허가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2022.12.31 까지

※ 사용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개시일이 시작됨.

(단, 임대인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바. 입찰일정

1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서 제출처
	2020. 6. 17(수) ~ 2020. 6. 24(수) 18: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2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0. 6. 25(목) 11:00	첨단기반지원팀 입찰담당자 PC
3	낙찰예정자(1순위‧2순위) 서류 제출 기한	제출서류
	2020. 6. 29(월) 18:00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4	낙찰자 선정 기한	비고
	2020. 7. 2(목)	일정 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낙찰자 적격 여부 판단 후 낙찰자 선정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입찰대상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입주가능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과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참가자는 안경산업관련 분야(연구개발, 제조, 마케팅등)를 영위하는 자이거나 동종업종의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실제 안경산업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낙찰 후에도 입주취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실적 등 자료 요청 시 협조 필요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라.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미납자가 아닌자

마.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임대 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개별입찰 입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라.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 등록 전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및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①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② 입찰보증금액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

③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를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후순위자의 입찰참가자격을 검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게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 이후에도 사용허가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입찰 및 계약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로 참가한 경우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사유 등으로 낙찰 후 취소시 재공고를 개시합니다.

7.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이자없이 반환합니다.

나. 경쟁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매년 재계약하며,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임대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고지하는 사용료와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전액을 계약시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 사용료는 일시금 선납이 원칙입니다. 단,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및 구비사항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재무제표 1부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등) 사본 1부

바.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차. 영업배상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각 1부.

카. 이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사용료 분납시)  - 연간 사용료의 50%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과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기관”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공유재산사용허가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 예규 등을 따릅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시설 내에 유사 크기의 물건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현장 및 제반여건 등의 시장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한 사업의 필요한 각종 허가 절차 및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게 되고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사용인의 임대된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사용인의 단독 책임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전기, 수도, 가스, 폐기물수수료 등을 사용량(기간)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http://www.onbid.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5321 : 온비드사업부)

나. 입찰관련 문의사항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기술지원팀 박다정 주임(☎053-356-6903)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온비드)

1)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상세보기]

2)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3)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입찰결과]

※ 공고내용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isc.org또는http://www.koia.or.kr)와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onbid.co.kr)사이트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붙임 : 1. 입찰대상 및 예정가격 1부

2.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1부

3.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2020년  6월  17일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붙임2] 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사 용·수 익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안경산업관련 분야(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등) 영위이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일반입찰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며, 최초년도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되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임대료에 관리비를 부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2차년도 이후의 임대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임대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②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거,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보증금(연간 사용료의 50%)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사용수익허가기간 까지로 한다.

제5조 (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 ①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거 최초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고, 2차년도 부터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전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사용료는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 (손해보험증서 제출) ①“사용자”는 본 계약 기간 중 “진흥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약 “사용자”가 상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 도난, 시설 및 인명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 사용허가 재산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및 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6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시정이 가능한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시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받은 재산 사용 중 진동, 소음, 악취, 매연 및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타 입주업체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5. 대구제3산업단지 내 입주제한 업종인 경우

6. 사용료 및 공과금(전기세, 수도세)을 6개월 이상 연체 하였을 경우

7. 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분기별 임대호실 시찰)

8. 제4조 3항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증권(증서)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흥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자”는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일자로부터 2주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원 제출일로부터 2주 이후로 취소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재산 반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진흥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원상복구 비용 부담) “사용자”가 제14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흥원”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징수)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무단점유)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진흥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지시감독) 본 사용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진흥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통지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제20조(분쟁) ①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상호 성실히 노력한다.

② 본 계약 관련 일체의 소송은 공유재산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0년  6월  17일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사 용·수 익 허 가 특 수 조 건

1. 사용허가 한 재산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은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도난방지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시설 미비로 인한 도난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져야 한다. 아울러 가스, 전기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각종 허가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재산 내 배치된 인력의 근무조건,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자가 사용료 및 공과금(전기세, 수도세)을 6개월 이상 연체 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임대호실을 폐쇄 할 수도 있다.

5.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 내의 훼손에 대하여 수선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시설물 소모품 교체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6. 임대 받은 재산 주위 환경은 늘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사용 공간에 대하여는 주변 사무실 사용자와 청소를 분담하는 등 청결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2층 시설 임대 시 호실별 판넬 시공은 입주업체가 자부담한다.

8.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쓰레기, 냉난방 등)은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영업상 발생한 쓰레기는 원인자 책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수거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하여야 한다.

9. 전기․가스의 사용신청은 공급기관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시설은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공동사용 공간에 임의로 물건 또는 짐을 배치하였을 경우, 통보없이 철거할 수 있다.

11. “진흥원”은 수시로 임대 사항의 준수상태를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특히 유료 자판기 등은 설치할 수 없다)

12. 아이빌 주차는 호실당 1대로 제한하며, 주차장 이용 규정에 동의한 업체에 한하여 1개의 주차권을 추가로 부여한다.

13. 사용자는 아이빌 관리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원활한 아이빌 운영을 위해 아이빌 관리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14. 시설 내 업무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각종 분쟁을 일으키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될 시 임대를 취소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5. 시설 내 화학물질 취급 및 폐수처리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소음, 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가항 ~ 라항 중 1개항 이상 해당 업체는 입주 제외하며, 입주 업체는 임대 취소할 수 있다.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

(단,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 기업 제외)

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

라. 업무시설 및 아이빌 시설의 안전유지 및 다른 기업의 생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기업

2020년  6월  17일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